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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IT싸를 만나다]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 "실효성 없는 온플법, 차기 정부는 '귀' 열어야"

"역시 대한민국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사업하면 안 된다." 최근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다. 직원 50명 이상에 매출이 억 단위로 넘어가면 각종 규제가 따라붙어 회사를 키우는 게 손해라는 목소리도 있다.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기업들이 새로운 분야의 M&A(인수·합병)에도 선뜻 나서지 못하면서 스타트업의 꿈과도 같은 '엑시트'(투자금 회수) 기회도 막힌 상황이다. 권세화(39)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정책실장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구글·메타(구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국내외 230여 개의 대표 IT 기업들을 대변한다. 불합리한 정책을 마주하면 정부에 쓴소리도 마다치 않는다. 특히 올해는 양대 포털을 사실상 '갑질하는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옥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에 맞서 쉽지 않은 싸움에 나선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을 만났다. "사회 분위기만 의식하는 정부가 '규제공화국' 원인" 인기협의 임인년 화두는 단연 온플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2022년 핵심과제로 내세우며 자사 우대와 멀티호밍(경쟁플랫폼 거래 방해) 제한과 같은 규제 모니터링을 현실화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ICT 기업들의 성장엔진을 멈출 수 있다며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권세화 실장은 "카카오의 택시 호출 서비스가 주는 편익이 있지 않나. 이를 생각하지 않은 채 옛날 제조업 방식으로 신시장에 진출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플랫폼 갑질을 향한 비난은 지난해 극에 달했다. 호출료 기습 인상과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뭇매를 맞은 카카오는 5년간 3000억원 규모 상생펀드 조성과 골목상권 사업 철수에 곧장 나섰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지금은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으로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 네이버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계는 단순히 사회 분위기에 환승해 무분별하게 법을 통과시키는 정부와 국회가 한국을 '규제공화국'으로 만든 원인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법 영상물을 실시간 감시하는 'n번방 방지법'을 들었다. 권 실장은 "법이 통과되려고 할 때 사적검열 이슈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계속해서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도 매우 크다"며 "음란물 감시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값이 담기는지 알 수 없다. 실수로 오분류하면 감찰을 당한다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텔레그램 활성화법'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권 실장은 또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축적되다 핵폭탄처럼 커질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필터링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민원이 급증하는 등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여론에 휩쓸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플법은 입법 근거가 된 실태조사부터 다시 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3월 공정위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앱장터는 40%, 숙박앱은 31.2%의 입점 사업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정부 실태조사가 굉장히 편협한 시각으로 진행됐다"며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면 판매사업자와 플랫폼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플랫폼 때문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기협이 실시한 연구는 소상공인 위주로 취합한 설문과 엇갈린 결과를 도출했다. 만 14~65세 전자상거래 이용자 13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0.9%가 취향·개성을 고려한 상품 추천이 편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맞춤형 광고의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만들어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취지에 배치되는 수치다. 권 실장은 "해외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한 유럽도 학계·업계·정부가 4년을 공들여 플랫폼법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 플랫폼이 '가파'(GAFA,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와 싸워 이기거나 비기는 시장이라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 역행하는 온플법…"통과하면 소상공인 피해" 권세화 실장은 온플법이 제시한 분쟁 예방 장치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매출액 100억원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지목했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거래 관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다. 권 실장은 "디지털 경제 생태계는 형태가 다양하다. 기본 계약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플랫폼마다 기간과 내용 등 유형이 천차만별"이라며 "온라인 거래는 표준화된 약관의 동의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문제가 생기면 기존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으로 규율하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인기협은 올해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열린 귀'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사무국 역할을 맡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 등 7개 협단체와 디지털경제연합을 구성했다. 그러면서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는 정부 조직 개편, 인공지능·빅데이터·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메타버스(확장 가상현실) 등 신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제안서를 제작했다. 이런 노력에도 새로 들어오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선 주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친화적인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 발표에서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온플법 제정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게임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불공정 해소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를 내걸었다. 권 실장은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 발의된 ICT 법안 중 73%가 규제다. 전문가가 아닌 정부 주도로 간다면 디지털 경제는 펴보지도 못할 것"이라며 "온플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소상공인에 더 큰 피해가 간다. 규제가 아닌 대화를 통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8 07:00
연예

이종혁 아들 이준수, 외모비하 악의적 게시물에 속상함 토로

배우 이종혁의 아들 이준수가 외모를 비하하는 악의적 게시물에 속상함을 토로했다.이준수는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이런 글 올리지 말아주세요"라며 인터넷 링크를 게재했다. 해당 링크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이었다. 여기에는 이준수의 외모를 비하하는 악의적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작성자는 이준수의 브이로그 영상 일부를 캡처, 텔레그램 'n번방'에서 미성년자 등 다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한 조주빈과 닮았다고 적었다.이에 이준수가 직접 불쾌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악의적 글을 통해 아무 이유없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악플러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최주원 기자 2021.01.20 11:05
경제

'n번방'에 교사들도 있었다…"충남·인천·강원서 담임 맡아"

'n번방'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교사도 최소한 4명이 가입해 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지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충남지역 고등학교·특수학교 교사, 강원지역 초등학교 교사 등 정교사 3명과 인천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1명으로 모두 담임 교사를 맡은 경험이 있었다. 정교사 3명은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어 관련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진 다시 임용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2020.10.15 10:11
무비위크

'69세' 임선애 감독, 2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박남옥상 주인공

'69세' 임선애 감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제2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측은 26일 한국 최초의 여성 감독 박남옥을 기리는 ‘박남옥상’ 수상자와 한 해 동안 여성 이슈와 현안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보이스’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의 박남옥상은 지난 20일 개봉 후 의미 있는 흥행 행보를 보이고 있는 '69세' 임선애 감독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임선애 감독은 장편 데뷔작 '69세'를 통해 그동안 드물게 다뤄져 온 장년 여성이 겪는 사회 편견과 아픔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며 “사회가 외면하는 이야기를 용기 있게 풀어낸 주옥같은 작품”라는 평을 얻었다. 2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선정위원회(김은실, 배주연, 변재란, 이숙경, 정재은)는 만장일치로 임선애 감독을 올해 ‘박남옥상’에 선정함에 있어 “나이 든 여성이 경험한 성폭력을 다뤘다는 의미에서 큰 지지를 보내고 싶다. 영화는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헤치는 과도한 지나침에 의존하기보다는 노인 여성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려는 시간이 오롯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선애 감독은 그간 20여 년을 영화 현장의 스태프로 열정을 다했다. 분명 영화의 길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자신의 영화를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좌절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마침내 자신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이야기로 관객과 만났다. 오랜 시간을 견디고 숙고해온 임선애 감독의 또렷한 선택이 박남옥 감독님의 선택을 떠올리게 한다"고 전했다. 수상자 임선애 감독은 "'69세'는 성폭력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 여성의 이야기다. 낯설고 어려워 관심 받지 못했던 이야기를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피치&캐치'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되었는데 이런 뜻 깊은 상을 주셔서 감격스럽다. 박남옥상의 의미와 무게감을 늘 생각하며, 계속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순례 감독(2008), 김미정 감독(2017), 박찬옥 감독(2018), 장혜영 감독(2019) 뒤를 이어 올해 ‘박남옥상’ 수상자로 선정된 임선애 감독에게는 상금 500만 원과 트로피가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9월 10일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식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신설된 '올해의 보이스'는 한해 동안 여성 이슈와 현안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 단체와 개인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는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를 처음으로 밝힌 추적단 불꽃과 본인의 음악을 통해 꾸준히 여성주의 시각에 메시지를 전하는 뮤지션 슬릭이 선정됐다. 추적단 불꽃은 "지난해 7월부터 취재하며 텔레그램 n번방 미성년자 성착취 실태를 기사로만 소비할 것이냐, 경찰에 신고해 사건에 개입할 것이냐 기로에 놓이기도 했었다. 우리는 기자이기 전에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했다"며 "범죄현장을 샅샅이 기록하고 수사에 힘을 보낸 행동이 수상 이유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피해자가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보도해 이 전과 같이 피해자가 숨어야만 했던 세상을 바꿀 것이다"고 밝혔다. 뮤지션 슬릭은 "올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슬로건 '서로를 보다'처럼, 영화는 늘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서로를 마주 보게 하는 좋은 매개체로 다가온 것 같다. 뜻 깊은 상에 감사하며 서로를 마주 보게 하는 음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총 7일간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개최된다. 총 33개국 102편의 작품들이 안전한 방역 지침에 따라 극장에서 상영되며, 일부 상영작은 인터넷 기반 방송/영화 무제한 서비스 wavve(웨이브)를 통해 동시 상영된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08.26 11:30
연예

[IS 주간 블록체인] 블록체인 전면도입 7대 분야 선정과 페이팔의 가상자산 서비스 도입 움직임

정부, 블록체인 7대 분야 전면 도입 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할 7대 분야로 ▲온라인 투표 ▲기부▲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금융▲부동산▲우정 서비스를 선정했다. 먼저 온라인 투표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금부터 수혜자까지 확인 가능한 기부 플랫폼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기부 분야에서는 블록체인기술연구소(이하 IBCT)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희망브리지)와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희망브리지 마크(mark)’ 디앱을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블록체인 기반 기부 모델은 모금된 후원금을 오프라인에서 사용한 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형태지만, 희망브리지 마크는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기부금 사용 내용 등 정보의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복지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자산형성 복지급여 지원사업에 접목해 중복수급 방지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오는 21년부터 23년까지 단계적으로 타 복지급여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거래의 입찰·계약·정산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통합 관리를 추진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각종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 방지, 실시간 공유와 거래 과정의 자동화를 추진한다.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활용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진행하는 스마트 계약 기술이 접목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역 디지털 화폐 강화 사업과 우정 서비스 통합 고객 관리체계 구축도 확산전략에 포함됐다. KISA, 가상자산·다크웹 통한 범죄 원천 봉쇄한다 지난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보안대책 대응 R&D 추진 현황’을 주제로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가상자산 및 다크웹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관련 활동 정보를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KISA는 올해 4월부터 23년까지 검찰과 경찰대학, 람다256, 충남대, NSHC 등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는 ▲지갑 주소 수집 및 분석 ▲부정거래 탐지·추적 ▲범죄 행위자 프로파일링 ▲실증 네트워크 구축 등 총 4가지 과제가 진행된다. 다크웹과 일반 인터넷상의 정보를 서로 매핑해 범죄 행위자 프로파일링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제2의 텔레그램 N번방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수사를 지원한다. 박순태 KISA 보안위협대응&D 팀장은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특성상 범죄자금 소유자를 추적하기 어렵다. 아직 지갑 주소 수집, 거래소 식별, 부정 거래 추적 등 연구 초기 단계”라며, “익명성 기반 다크웹 내 사이버 범죄 활동 정보 분석 기술이 부족하며 거래소 실제 환경에 적용 가능한 추적 및 탐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결제은행, 코로나 확산으로 CBDC 도입 가능성 커져 국제결제은행(BIS)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CBDC) 개발을 촉진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BIS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소액 결제 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며 “기존 시스템의 장단점을 모두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자의 현금 사용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비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는 현상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현금 지출은 감소했지만 전자상거래 지출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자가 격리, 원격 근무 등 이동성이 감소하면서 비대면·비접촉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 지출 증가로 이어졌다. BIS는 이런 상황이 각국 중앙은행의 CBDC 발행 가능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CBDC 등 디지털 결제가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소매 결제의 변화가 CBDC 개발까지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CBDC 연구와 발행 준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법적 제도 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관련 부처 간 협력과 교류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페이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제공하나 글로벌 전자결제 시스템 제공 업체 ‘페이팔(Paypal)’이 직접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각)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페이팔은 3억 25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판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페이팔은 코인베이스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되어 자금 입출금 하는 채널로 사용됐다. 하지만 직접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것은 최초다. 코인데스크는 페이팔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페이팔과 벤모(송금 앱)에서 다이렉트로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기능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전하며 “지갑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직접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가상자산 판매를 지원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코인데스크는 페이팔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거래소와 협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CEO 제시 파월(Jesse Powell)은 “페이팔의 가상자산 지원 소식은 놀랍지만, 그들이 계정 폐쇄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며 “페이팔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이고, 정부의 금융 시스템을 통한 사법 제제(extra judicial sanctions)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반대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사 블록스트림(Blockstram)의 최고전략책임자 샘슨 모으(Samson Mow)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페이팔이 암호화폐 결제 및 거래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사실이라면 이는 업계에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해석했다. 샘슨 모으는 페이팔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SF영화 매트릭스에 비유하며 “페이팔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은 매트릭스에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이어주는 빨간 약과 같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대중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크웹(Dark Web)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존재하여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웹사이트의 집합체로 개인정보 거래와 같은 불법적인 거래에 활용된다. ▶국제결제은행(Ban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중앙은행 간의 통화 결제나 예금을 받아들이는 것을 업무로 하는 은행으로 1930년 1월 설립되었다. 최근에는 세계 금융 현안에 대한 논의 등 중앙은행 간 협의체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페이팔 미국의 간편 결제 서비스로 구매자와 판매자의 중간에서 중계 역할을 해주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활용되고 있다. 윤상현 기자 yoon.sanghyun@joongang.co.kr 2020.06.27 11:36
경제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 신상공개 결정…24세 문형욱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갓갓’ 문형욱(24)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문씨의 얼굴은 오는 18일 경찰이 문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공개할 방침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문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신상공개위원회에는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4명은 법조인과 대학교수다. 위원회는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문씨를 추적해온 경북경찰청은 지난 9일 문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아 그를 긴급체포했다. 문씨는 구속기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보다 먼저 텔레그램상에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을 만든 인물로 꼽힌다. 조주빈 등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 관련자가 400여 명 검거되는 동안 ‘갓갓’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왔다. 문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n번방 입장료로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받았지만 한 번도 현금화하지 않았고,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IP주소를 우회하는 수법을 썼다. 지난해 9월 n번방을 떠나면서 “수능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며 수험생인 것처럼 꾸며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안동=김정석 기자kim.jungseok@joongang.co.kr 2020.05.13 17:43
연예

봉태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IDOO' 참여

배우 봉태규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봉태규는 12일 서울시가 주최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IDOO 캠페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영상 속 봉태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 촬영물을 보는 것도 공유하는 것도 모두 범죄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봉태규는 'IDOO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며 피켓을 들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서약을 하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최근 서울시는 '제2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및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섰으며 그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인 'IDOO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봉태규는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캠페인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봉태규는 올해 하반기 방송 예정인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출연한다. 상류사회 입성을 향해 인생을 걸고 질주하는 한 여자의 욕망과 모성·부동산 성공 신화를 그린 작품이다. 김지현 기자 kim.jihyun3@jtbc.co.kr 2020.05.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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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 동참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가수 루나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에 동참했다. 루나는 12일 오전 자신의 SNS 계정에 '디지털 성범죄와 폭력이 사라지도록, 안전한 일상이 되는 내일에,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해요'라는 멘트를 게재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안전할 권리’ 캠페인 참여 소식을 전했다. 더불어 루나는 #안전할권리 #잊지않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그만 #디지털성범죄근절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안전할 권리'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는 루나의 모습이 담겨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루나가 참여한 '안전할 권리'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발생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루나 역시 '안전할 권리'의 좋은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흔쾌히 동참을 결정했고,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루나는 드라마 OST, 리메이크 음원 등 활발한 가수 활동뿐 아니라 뮤지컬 배우와 뷰티 콘텐츠 활동 등 다양한 모습으로 대중과 만나고 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05.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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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측 "N번방 가입 시도 의혹 기자 관련 진상조사위 구성"[전문]

MBC 측이 소속 기자의 N번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는 28일 "본 의혹과 관련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 6명으로 이뤄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외부 조사위원으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를 선정했다고 알렸다. 내부 조사위원은 전병덕 경영본부장, 장혜영 감사국장, 최진훈 법무부장, 성지영 뉴스전략팀장으로 꾸려졌다. 이어 "이번 사건을 엄중히 여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시청자들께 충실히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최근 MBC 현직기자 A씨가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가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박사방 유료회원 가입 목적이 성 착취물 관전인지 취재인지 조사하고자 A씨를 입건했다. 이와 관련, MBC는 지난 24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오프닝에서 "해당 기자가 자사의 1차 조사에서 '취재를 해볼 생각으로 70여 만 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운영자가 신분증을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으나 해당 기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체 조사와 경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이하는 MBC 기자의 N-번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입장 전문. 문화방송은 28일 본 의혹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 6명으로 이뤄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외부 조사위원으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내부 조사위원으로는 전병덕 경영본부장, 장혜영 감사국장, 최진훈 법무부장, 성지영 뉴스전략팀장을 선정하였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번 사건을 엄중히 여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시청자들께 충실히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4월 28일 ㈜문화방송 2020.04.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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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사 기자 N번방 가입 시도 의혹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MBC가 자사 기자의 'N번방' 가입 시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MBC는 28일 'MBC 기자의 N번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식입장을 냈다. MBC는 '본 의혹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 6명으로 이뤄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밝혔다. 외부 조사위원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로 구성했다, 내부 조사위원은 전병덕 경영본부장, 장혜영 감사국장, 최진훈 법무부장, 성지영 뉴스전략팀장이 맡았다. MBC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여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시청자들께 충실히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최근 현직 방송사 기자가 텔레그램 'N번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기자를 입건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기자와 조주빈 간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자는 취재목적으로 가입했다고 해명했고, MBC는 지난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의혹이 제기된 해당 기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04.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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